새벽 두 시쯤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나오다가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그냥 뿌리치려고 한 동작이었는데, 순간적으로 손이 경찰관 어깨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상황이 얼마나 커졌는지 알았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경찰이 먼저 잡아당긴 거 아니냐고 했지만, 그 말이 법정에서 그대로 통할 거라고 생각한 건 오산이었습니다.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거기에 폭행으로 맞대응하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제가 뭘 잘못 짚고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핵심은 누가 먼저 손을 댔느냐가 아니라, 경찰이 왜 제지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으며, 제 반응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을 갔을 때 CCTV부터 확인하자고 하더군요. 현장 주변 폐쇄회로 영상, 경찰관 바디캠, 출동 기록까지 모아서 실제 접촉의 경위를 시간 단위로 뜯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기억만으로는 그 순간이 몇 초였는지도 가물가물했으니까요. 변호사가 자료를 하나하나 짚으면서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이 각도에서는 다르게 읽힌다고 설명해 주는데, 그제야 제가 왜 그렇게까지 됐는지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원 쪽에서 사건을 맡기려고 몇 군데를 다녀 봤는데, 상담마다 온도가 달랐습니다. 어떤 곳은 사건 번호만 받고 바로 착수금 얘기부터 꺼내더군요. 반면 지금 맡긴 곳은 첫 통화에서 제 이야기를 30분 넘게 듣고, 그다음에야 자료 목록을 정리해 줬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결과만 보면 단순해 보여도,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폭행의 정도를 다투는 사건이라 초기 대응에서 갈리는 부분이 크다는 말이 와닿았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경<a href="https://ooozooo.co.kr/" target="_blank" id="findLink">공무집행방해 변호사</a>찰이 제지한 이유와 방법, 실제 접촉의 경위, 영상 자료 유무를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저처럼 홧김에 손이 나간 경우라면 더더욱, 그 순간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 자료가 사실관계를 가르는 열쇠가 되더군요. 변호사 선택도 결국 그 자료를 얼마나 꼼꼼히 들여다봐 주는지에서 갈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