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떼이고 나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고소장부터 써야 하나,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를 처벌하는 절차고, 민사소송은 돈을 돌려받는 절차예요. 형사고소만 하면 피해금이 자동으로 회수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닙니다. 형사 재판에서 벌금이 나와도 그 돈은 국가로 가는 것이지 내 주머니로 오는 게 아니에요. 피해금회수를 원한다면 민사소송이나 형사합의를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그럼 아무리 화가 나도 형사고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금전 분쟁과 사기는 선을 긋는 지점이 있어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즉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는지가<a href="https://modumagazine.co.kr/" target="_blank" id="findLink">형사고소 변호사</a> 핵심입니다. 빌릴 때는 갚을 능력이 있었는데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못 갚은 경우라면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허위 담보를 내세우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업체를 말하며 돈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실제로 저는 이 구분에서 많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상담 때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이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형사고소 변호사를 찾을 때는 무조건 즉답을 주는 곳보다, 내 사건의 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차분히 짚어주는 곳이 낫습니다. 고소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논리로 하는 절차예요. 상대가 어떤 말로 빠져나갈 수 있는지, 내가 가진 자료가 어디까지 증명력을 갖는지 미리 짚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피해금 회수와 처벌을 동시에 노릴 때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어떻게 병행할지 초반에 설계하는 게 훨씬 수월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속도보다 정리입니다. 상대와 나눈 메시지, 송금 기록, 약속이 담긴 녹취까지. 이걸 시간순으로 묶어두면 상담 자리에서 훨씬 구체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이 안 서면 형사고소 변호사와 한 번 앉아보세요. 감정은 잠시 내려두고, 사실만 나열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