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인데, 의뢰인 중 상당수가 경찰에서 전화를 받고 나서야 허겁지겁 연락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수사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례를 하나 소개하면서,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작년에 서울에서 20대 남성이 동의 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대방과는 교제 중이었고, 촬영 당시에도 서로 합의가 있었는데 헤어진 뒤에 고소가 들어온 경우였죠. 경찰에서는 이미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내사에 착수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당황해서 일단 사과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건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사과를 하면 상대방 진술에 힘이 실릴 수 있고, 나중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고소 전후의 정황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촬영 당시의 분위기, 헤어진 이후의 대화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서에 구체적인 사정을 담았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까지 약 두 달 정도 걸렸는데, 그 사이에 변호<a href="https://ahnparkscrime.com" target="_blank" id="findLink">카촬죄변호사</a>인이 개입해서 자료<a href="https://ahnparkscrime.com" target="_blank" id="findLink">성범죄변호사</a>를 제출하지 않았다<a href="https://ahnparkscrime.com" target="_blank" id="findLink">성범죄전문변호사</a>면 아마 정식 기소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됐고, 의뢰인은 직장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은 분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초기 상담 때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증거를 정리하는 데 집중했고, 결국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이렇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경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디지털 성범죄나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 가상 계정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많아서, 적용 가능한 범죄의 성립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 전이라면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혹시라도 성범죄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작은 부분 하나라도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사과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야 하지만, 반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행동의 첫걸음이 바로 초기 상담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