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112가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제 팔을 잡아 뒤로 돌리길래 순간적으로 뿌리쳤는데, 그게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황당했죠. 저는 맞은 사람인데 왜 제가 피의자가 됐나 싶어서요. 새벽 2시에 검색창에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를 치고 변호사 사무실 세 곳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첫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들은 말은 경찰관이 먼저 손을 댔느냐가 아니라 그때 경찰관이 어떤 목적으로 개입했는지였습니다. 제가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이었으니까, 경찰관의 제지 자체는 직무집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하더군요. 대신 제가 팔을 뿌리친 동작이 폭행으로 평가될 만한 수준인지, 그 전에 경찰관이 어떤 방식으로 제지를 했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CCTV와 경찰관 바디캠, 현장에 있던 목격자 진술로 갈린다고요.

두 번째 상담은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던진 것도 아<a href="https://ooozooo.co.kr/" target="_blank" id="findLink">공무집행방해 변호사</a>니고 그냥 손을 뿌리친 건데요라고 하니까 변호사가 웃으면서, 법원은 물건의 이름보다 그 행위가 상대방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유사 사건 판결들을 보면 팔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동작 하나로도 유죄가 나온 경우가 있고, 반대로 경찰관의 제지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서 무혐의로 끝난 경우도 있다고요. 결국 싸움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세게 했나가 아니라 경찰이 개입한 근거와 방식이 적법했나였습니다.

세 번째 상담에서 제일 현실적인 조언을 들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감정이 앞서서 무조건 억울하다는 말만 하게 되는데, 그보다 먼저 현장 CCTV 확보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고, 출동 경찰관의 직무집행 관련 기록을 확인하는 게 순서라고 하더군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장 근처 편의점 CCTV에 제지 장면이 일부 찍혀 있어서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제가 상담한 곳들은 초기 착수금과 회차별 비용 구조가 달라서 세 곳을 비교해 보고 정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새벽에 전화 안 했으면 그냥 억울한 채로 조사받았을 겁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현장 감정과 법원이 보는 시각이 꽤 다르기 때문에, 혼자 판단하지 말고 초기에 기록부터 확보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