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봄, 새벽 두 시쯤이었습니다. 집 앞 편의점에서 술을 한잔하고 들어가는데 경찰관 두 명이 다가와 인적사항을 물었습니다. 술기운에 기분이 상해서 말대꾸를 했고, 순간적으로 팔을 뿌리쳤어요. 그게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경찰관을 먼저 밀쳤는지, 경찰관이 먼저 신체 접촉을 했는지가 핵심이라고 하더군요. 제 기억으로는 경찰관이 제 팔을 잡아당긴 게 먼저였습니다. 다행히 편의점 앞 CCTV가 있었고, 그 영상에 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변호사는 즉시 CCTV 보존 요청을 했고,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재판은 세 번 열렸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검사가 CCTV 영상을 근거로 제가 먼저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사는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서 경찰관이 제 팔을 잡은 시점이 제가 팔을 뿌리친 시점보다 0.5초 앞선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변호사는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무죄였습니다.

그때 느낀 건데, 공무집행방해 <a href="https://ooozooo.co.kr/" target="_blank" id="findLink">공무집행방해 변호사</a>사건은 경찰관의 진술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CCTV나 바디캠 같은 객관적 자료가 결정적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초기부터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다행이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합니다. 경찰관이 먼저 몸을 접촉했더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죄가 될 수 있으니,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