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성범죄 사건이 터지면 민간인이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저는 군인 성범죄 사건을 몇 건 변호하면서, 당사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군 수사 때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라는 것이었습니다. 답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군 수사기관도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민간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해서 조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군 검사나 군 사법경찰관이 변호사 동석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서, 미리 요청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군형법에는 강제추행을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92조의3이 그것인데,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이나 군무원 등을 추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간 형법보다 형량이 낮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군인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군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징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사건에서는 형사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군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군 수사는 민간 수사와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이 군대 내부에 있다 보니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되고, 피의자가 영내에 있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 접견에 시간이 걸립니다. 또 군 검사와 군 판사가 모두 군인 신분이라 민간 법원과 다른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모르고 대응하면 초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변호사가 동석하면 진술의 방향을 잡고, 함정 질문을 걸러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군인 성범죄가 문제되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 다양하고,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중징계가 내려집니다. 형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도 징계에서 파면이 나오면 군 생활은 끝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형사 변호와 징계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항상 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징계 결과까지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인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 동석과 접견을 요청하고, 징계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혼자서 군 수사기관과 맞서기보다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군인 성범죄 변호사는 <a href="https://comsquare.co.kr/" target="_blank" id="findLink">군인 성범죄 변호사</a>민간 사건과 다른 군 특유의 절차를 이해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조력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