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미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전된 뒤에 연락이 옵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거나, 집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다거나, 혹은 공항에서 걸렸다거나. 그런데 여기서 첫 통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후 흐름이 꽤 달라집니다.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 몇 년간 이런<a href="https://mcavoyandmurphylaw.com/" target="_blank" id="findLink">대마 변호사</a> 사건들을 옆에서 지켜본 입장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 몇 가지를 풀어볼까 합니다.

가장 흔한 게 대마 던지기와 필로폰 투약이 같이 붙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A씨는 대마를 수수한 혐의와 필로폰 투약 혐의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처음엔 대마만 인정하면 될 줄 알았는데, 투약까지 나오니까 본인도 당황한 거죠. 그런데 여러 혐의가 겹치면 검찰은 보통 가장 무거운 걸 기준으로 기소하고 나머지를 양형 자료로 씁니다. 이때 변호인이 하는 일은 각 혐의의 증거를 하나씩 뜯어보는 겁니다. 대마 수수는 상대방 진술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할 여지가 있고, 투약은 소변 검사 시기나 모발 검사 결과의 한계를 따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혐의별로 접근해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여럿 봤습니다.

공항에서 해외 대마가 적발된 경우는 또 다릅니다. 밀수입 혐의는 형량이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단순히 몰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수사 초기 대응입니다. 세관이나 검찰 조사에서 어떤 식으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이후 공소사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제가 본 케이스 중에는 처음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나중에 태도를 바꿔서 오히려 불리해진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초기부터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에 임해서 불필요한 진술을 줄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마 변호사를 고를 때는 마약 사건을 많이 했다는 말만 믿기보다, 첫 상담에서 어떤 질문을 하는지 보는 게 낫습니다. 혐의별로 증거가 뭔지,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확보했는지, 본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곳이라면 적어도 매뉴얼로만 대응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제 경험상 모든 사건이 똑같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기에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방향을 잡은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결과에서 차이가 나더군요.

혹시 지금 경찰이나 검찰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첫 진술이 나중에 뒤집히기 어렵다는 건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공통된 이야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