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술 한잔하고 귀가하다가 경찰관과 실랑이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이 먼저 몸을 밀쳤는데 왜 나만 공무집행방해죄로 잡혀가요?라는 하소연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제지가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이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제가 작년에 맡았던 사건 중에 수원에서 새벽에 도로에 누워 있던 취객을 경찰관이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이 팔을 확 잡아당겨서 아파서 뿌리쳤을 뿐이라고 했죠. 그래서 현장 CCTV를 확보했더니 경찰관의 제지 자체는 도로교통법상 보호조치로서 적법했고, 의뢰인이 팔을 휘두른 장면이 명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결국 폭행의 정도와 경위를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초범이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이 고려돼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경찰이 먼저 밀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경찰관의 행위가 직무집행으로서 적법했는지, 그리고 내가 한 행동이 단순한 저항을 넘어 폭행에 이르렀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목을 조르거나 하면 적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고 제지를 했는데도 욕설과 함께 발로 차거나 물건을 집어 던졌다면, 그 자체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휴대폰을 던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도 아니고 그냥 홧김에 던진 건데요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원은 물건의 종류보다 그 물건이 어떤 거리와 세<a href="https://ooozooo.co.kr/" target="_blank" id="findLink">공무집행방해 변호사</a>기로, 어떤 부위를 향해 사용됐는지를 봅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얼굴을 향해 던졌다면 위험성이 크게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멀리서 발밑으로 떨어뜨린 정도라면 폭행의 고의나 정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 상해 진단서 같은 객관적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형사 공탁도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경찰관에게 공탁금을 내고 처벌불원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인데, 모든 사건에 통하는 건 아니고 초범이거나 피해 정도가 가벼울 때 주로 고려됩니다. 다만 공탁만 믿고 있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잡는 게 좋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나 주변 CCTV 확보도 빠를수록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