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KYEUNG UNIVERSITY

자료실

포럼자료실

마약 변호사 마약 변호사,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진짜 늦은 걸까?
  • 백프로
  • 2026-10-29 17:11
  • 조회수 13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전에 이미 경찰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어 있었고, 법원에서는 재판 날짜까지 잡혀 있었다. 변호인 없이 만들어진 초기 진술, 그리고 이미 정해진 공판 일정. 이 세 가지가 한 방향으로 겹치면 상황은 꽤 불리해진다. 서울에서 마약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 입장에서 봐도, 이런 출발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공판 전에 준비할 게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경찰 단계에서 만들어진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근거를 찾는 일. 둘째,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서 혐의 범위를 최대한 좁히는 작업. 셋째, 기소유예나 약<a href="https://gonewsi.com/" target="_blank" id="findLink">마약 변호사</a>식기소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 협의. 넷째,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와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줄 자료 준비. 다섯째, 공판 당일의 진술 전략을 미리 짜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를 재판 날짜 전에 얼마나 촘촘히 채우느냐가 결과를 가른다.

변호사라는 직업,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누군가에게는 멋있어 보이는 직업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마약 사건만큼은 그렇지 않다. 의뢰인이 이미 불리한 진술을 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의 시각은 처음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일까. 마약 변호사는 화려한 승부보다 지루한 준비에 더 가까운 일을 한다. 의견서 한 장을 쓰기 위해 판례를 뒤지고, 가족과 직장 동료의 진술서를 모으고, 감정서의 한 줄 한 줄을 다시 읽는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할 수 있는 일은 남아 있다. 이미 만들어진 진술을 뒤집는 건 쉽지 않지만, 그 진술이 만들어진 경위와 맥락을 공판에 가져가는 건 가능하다. 재판 날짜가 잡혀 있어도 그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존재한다. 문제는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다. 마약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바란다면, 공판 전 준비가 사실상 절반 이상을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전글
해외선물 투자 해외선물 수수료, 매매 잦다면 꼭 따져야 할 것
다음글
마약 변호사 마약 변호사가 본 초기 진술의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