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이미 진술서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고,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죠. 여기에 재판 날짜까지 잡혀 있으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손쓸 틈도 없이 상황이 굴러가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인천지방법원 쪽 사건을 맡아보면 이런 조건이 한꺼번에 겹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서울 쪽 사무실에서 사건을 검토해 봐도 출발선이 상당히 불리한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초기 진술이 이후<a href="https://gonewsi.com/" target="_blank" id="findLink">마약 변호사</a> 공판 전체의 방향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혐의 범위가 애매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쓰느냐가 집행유예로 갈지, 실형으로 갈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판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먼저 제출해서 혐의 범위를 확정 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감정 결과만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사이 기록은 굳어지고, 나중에 뒤집으려면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공판 전에 챙겨야 할 것들을 꼽아보면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기존 진술의 형성 과정을 뜯어보는 일, 둘째는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 혐의 범위를 좁히는 의견서 제출, 셋째는 양형 자료가 될 생활 정황과 치료 이력 정리, 넷째는 구속 여부에 대비한 초기 대응 준비, 다섯째는 재판 일정에 맞춘 증거 확보 순서를 미리 짜두는 것입니다. 하나씩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순서가 뒤바뀌면 효과가 확 줄어듭니다.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쪽으로 방향을 틀려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공판에서 다시 싸워야 하고, 그때는 이미 만들어진 기록과 정면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단계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늦게 개입할수록 비용이 커지는 건 대체로 사실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시점, 혹은 재판 날짜가 잡힌 직후에 상담을 받아보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