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으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그때부터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고 나면, 이미 만들어진 초기 진술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재판 날짜까지 잡혀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변호사를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주로 마약 사건을 다루는데, 최근에 외국인 의뢰인의 집행유예 사례를 하나 경험했습니다.

그분은 동종 전과가 있었어요. 마약 투약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적이 있었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직후에 또다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걸린 겁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바로 저를 찾아왔는데, 이미 경찰에서 한두 번 진술을 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 없이 만들어진 진술이라 곳곳에 불리한 부분이 있었고, 검찰 단계에서 재판 날짜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은 출발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하나씩 뜯어봤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진술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했고요. 동시에 의뢰인의 치료 이력과 사회적 유대 관계를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공판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초기 진술의 문제점을 보완하는<a href="https://gonewsi.com/" target="_blank" id="findLink">마약 변호사</a> 게 핵심이었습니다.

재판에서는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한편, 의뢰인이 실제로 재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지금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이렇게 풀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변호인 없이 만들어진 진술이 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초기 진술의 경위를 꼼꼼히 살피고, 재판 전에 준비할 것들을 제대로 갖추면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하니, 경찰 연락을 받는 순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