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겨울이었습니다. 대학생 아들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사무실로 오신 어머니가 계셨어요. 아들은 이미 경찰에서 진술을 마친 상태였고, 변호인 없이 혼자서 두 번 피웠다고 말해버린 뒤였습니다. 재판 날짜까지 통지된 상황이라 손쓸 틈도 없어 보였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법원 서류를 뒤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대마를 어떻게 접하게 됐는지, 그날 이후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초기 진술이 만들어진 뒤에는 사실관계를 뒤집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건 진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진술이 <a href="https://gonewsi.com/" target="_blank" id="findLink">마약 변호사</a>나오게 된 맥락을 채워 넣는 쪽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를 처음 접한 경위가 호기심 수준이었고, 이후 스스로 끊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카톡 기록, 그 시기의 상담 내역, 그리고 학교 생활 기록까지 모았어요. 검사가 보기에 이 사람이 다시 할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준비하는 겁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공판 전에 정리해둘 게 꽤 많습니다. 저는 보통 다섯 가지를 먼저 챙기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접촉 경위와 횟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 둘째는 초범임을 뒷받침하는 서류, 셋째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걸 보여줄 생활 정황, 넷째는 반성문이 아니라 실제 변화를 보여주는 치료나 상담 이력, 다섯째는 가족이나 주변의 지지 체계입니다. 이걸 한 번에 몰아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공판 날짜가 잡힌 순간부터 하루 단위로 움직여야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사건이 처음부터 유리했던 건 아닙니다. 변호인 없이 만들어진 진술, 이미 잡힌 재판 날짜, 불리한 정황이 한쪽으로 겹쳐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그 학생이 그 이후로 상담을 계속 받았고, 그 기록이 법정에서 꽤 설득력 있게 읽혔거든요. 마약 사건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느낀 사례였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이나 지인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진술이 굳어지기 전에, 재판 날짜가 다가오기 전에 한 번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