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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30개월 별거 사건, 1심 2심 기각 이유
  • 백프로
  • 2026-10-28 18:11
  • 조회수 12
별거 30개월. 숫자만 보면 누구라도 그 정도면 이혼 사유 되겠네 싶을 겁니다. 저도 처음 상담받으러 온 의뢰인의 말을 들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느낀 건, 별거 기간은 판결을 가르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악의적 유기냐 아니냐, 이 한 단어에서 1심과 2심의 결론이 갈렸던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 산 지 30개월이 지났고, 그 사이 연락은 거의 없었<a href="https://suan-legal.com/" target="_blank" id="findLink">부산이혼변호사</a>습니다. 의뢰인은 <a href="https://suan-legal.com/" target="_blank" id="findLink">부산여자변호사</a>당연히 유기라고 봤<a href="https://suan-legal.com/" target="_blank" id="findLink">부산양육비소송</a>죠. 그런데 상대방<a href="https://suan-legal.com/" target="_blank" id="findLink">부산이혼전문변호사</a> 주장은 정반대였습<a href="https://suan-legal.com/" target="_blank" id="findLink">부산변호사</a>니다. 나간 게 아니라 쫓겨난 거고, 연락을 끊은 쪽은 오히려 의뢰인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시점에 누가 먼저 짐을 쌌는지, 그 후에 연락을 누가 먼저 차단했는지, 생활비는 누가 어떻게 댔는지. 이런 생활 기록이 재판에서는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는 카톡 대화 내보내기, 계좌 이체 내역, 통화 기록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별거 30개월이라는 숫자보다, 그 30개월 동안 상대가 어떻게 생활비를 요구했고 의뢰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흐름을 바꿨습니다. 배우자의 일방적 이혼 요구는 결국 1심에서 기각됐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났습니다. 2심까지 가면 보통 1년에서 1년 반이 걸립니다. 이 사건도 비슷했고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고를 때 꼭 확인하시길 권하는 게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이 되어 있는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모두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입니다. 광고 문구만 보고 고르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상담에서 30분만 이야기해보면 대략 감이 옵니다. 내 사건의 쟁점을 얼마나 빨리 짚어내는지, 별거 기간 같은 숫자만 보고 섣불리 답을 주는지.

별거가 길어졌다고 무조건 유기가 되는 것도, 이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왜 집을 나갔는지, 그 후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쌓여야 판단이 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감정 정리보다 기록 정리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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