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 순간부터 재판은 이미 시작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도 이미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다 만들어진 상태였고, 변호인 없이 그 진술이 그대로 조서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재판 날짜까지 잡혀 있었으니 출발이 참 불리했죠. 서울마약변호사로 일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판을 다시 짜는 게 아니라 남은 카드를 얼마나 정확하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진술의 앞뒤를 확인하는 겁니다. 경찰에서 한 말이 검찰 조사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간극을 정리해서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야 합니다. 둘째는 감정 결과입니다. 소변과 모발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혐의 범위를 확정 지어두면 나중에 불리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는 양형 자료 준비예요. 집행유예를 노린다면 사회적 유대관계, 치료 이력, 반성문 같은 것들을 재판 전에 미리 모아야 합니다. 넷째는 가족이나 직장에 미칠 영향을 정리하는 것, 다섯째는 재판 당일까지 변호인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두는 겁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 사건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사건마다 결이 다르다는 걸 먼저 아셔야 합니다. 단순 투약인지, 소지인지, 판매나 운반까지 얽혀 있는지에 따라 준비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의뢰인과 처음 만날 때 혐의별로 시나리오를 나눠서 정리합니다. 어떤 부분은 다투고 어떤 부분은 인정하면서 치료 의지를 보여주는 식이죠. 무조건 부인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끝나는 게 목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쓰느냐가 갈림길이에요. 저는 주로 초기 진술의 문제점을 짚고, 감정 결과와 대조해서 혐의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사건을 맡고 나서 첫 준비 서면까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자료를 얼마나 촘촘히 <a href="https://gonewsi.com/" target="_blank" id="findLink">마약 변호사</a>모으느냐가 이후 흐름을 좌우하더군요.

변호사라는 직업, 겉으로 보면 돈도 잘 벌고 멋있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약 사건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쏙 들어갑니다. 한 사람의 몇 년이 걸린 문제이고, 이미 만들어진 불리한 기록과 싸우는 일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연락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