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면 대부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 상태로 조사를 받고 나면 어느새 본인 입으로 상황을 정리한 진술서가 만들어져 있죠. 문제는 그 진술이 변호인이 개입하기 전에 이미 굳어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사건 중에도 재판 기일까지 잡혀 있는데 변호인 선임은 나중에 된 경우가 있었어요. 출발선부터 불리한 조건이 겹쳐 있는 셈이죠.

마약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결이 다릅니다. 투약 여부를 두고 다투려면 소변모발 감정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가 판을 가르거든요. 감정서가 확정되기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내서 혐의 범위를 좁혀두면 그다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약식기소로 넘어가거나, 반대로 무겁게 몰리던 부분이 정리되는 갈림길이 여기서 생겨요.

집행유예를 노린다면 공판 전에 준비할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첫째는 초기 진술의 모순점을 정리하는 일. 경찰 단계에서 나온 말과 실제 정황이 어긋나는 지점을 하나씩 짚어야 해요. 둘째는 감정 결과와 처방 내역, 수사기록을 대조하는 것. 셋째는 반성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만드는 일입니다. 넷째는 가족직장 관계 등 사회적 유대를 보여줄 자료, 다섯째는 양형 자료를 언제 어떤 순서로 낼지 정하는 타이밍이에요.

인천지방법원 쪽 사건을<a href="https://gonewsi.com/" target="_blank" id="findLink">마약 변호사</a> 맡아보면 지역 법원마다 판단의 결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같은 혐의라도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느냐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져야 하죠. 서울 쪽 사건을 병행하면서도 늘 드는 생각은, 늦게라도 제대로 된 변호인이 붙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변호사라는 직업, 겉으로 보면 돈도 잘 벌고 멋있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미 만들어진 진술과 마주 앉아 밤새 기록을 뜯어보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그 시간이 쌓여야 재판 당일 법정에서 할 말이 생깁니다. 연락이 왔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