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겨울, 대구에서 외국인 의뢰인이 급하게 연락을 줬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이미 진술서에 서명을 한 상태였고 재판 날짜까지 잡혀 있었어요. 변호인 없이 만들어진 초기 진술, 게다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황. 서울에서 일하던 저도 이 사건을 맡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불리한 조건이 한꺼번에 겹쳐 있었습니다.

사건을 뜯어보니, 경찰 조사에서 통역인이 있었지만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은 거의 기록되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접견이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세 번 만나면서 사건 전후 상황을 시간대별로 다시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놓친 정황 증거 두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휴대폰 메시<a href="https://gonewsi.com/" target="_blank" id="findLink">마약 변호사</a>지와 편의점 CCTV였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판 전에 검사와 형량 협의를 시도했고, 결국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노린다면 공판 전에 준비할 게 다섯 가지 있습니다. 첫째, 초기 진술의 허점을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합니다. 둘째, 동종 전과가 있더라도 치료나 사회 복귀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하고요. 셋째,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탄원서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넷째, 마약 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같은 자발적인 노력을 증명해야 해요. 다섯째, 피해 복구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부분은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재판 전에 얼마나 촘촘히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돈을 많이 벌 것 같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은 의뢰인과 가족의 삶이 걸린 문제라서 접견 한 번, 서면 한 장에도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날도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자 의뢰인이 울먹이며 고맙다고 했는데, 그 말이 참 오래 남더군요. 불리한 조건이 겹쳐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풀어가면 길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