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전화가 왔다는 말을 듣는 순간, 대부분의 의뢰인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만나보면 상황이 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진술서가 다 만들어져 있고, 그 진술을 기초로 재판 날짜까지 잡혀 있는 겁니다. 불리한 조건이 한 방향으로만 겹쳐 있는 셈이죠.

작년에 맡았던 사건 하나를 떠올려봅니다. 외국인이었고, 마약투약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었어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다시 적발된 거라 검찰 입장에서는 감형할 이유<a href="https://gonewsi.com/" target="_blank" id="findLink">마약 변호사</a>가 없는 사건이었죠. 처음 상담실에 들어왔을 때 표정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본인도 이번엔 실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공판 전에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명확하게 갈리거든요. 저는 크게 세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초기 진술의 형성 과정을 하나하나 뜯어봤어요. 통역이 제대로 제공됐는지, 진술 전에 고지받아야 할 권리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다음으로는 투약량과 횟수, 그리고 동기가 어디까지 입증되는지 검찰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계획과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를 공판 전에 미리 준비해서 제출했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이렇게 풀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진술만 놓고 포기하는 것과, 그 진술이 만들어진 과정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수사 초기든 공판 직전이든,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가능한지부터 정리해보는 게 순서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