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 이미 진술서에는 서명이 찍혀 있었다. 변호인 없이 받은 진술이었고, 재판 날짜까지 한 달 앞으로 잡혀 있었다. 의뢰인은 외국인이었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 솔직히 처음엔 이건 답이 없다 싶었다. 서울에서 마약 사건만 10년 넘게 봐왔지만, 이렇게 불리한 조건이 한꺼번에 겹친 경우는 드물었다.

그런데 집행유예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다. 기간 만료 후 2개월이 지났어도, 법원은 동종 전과 자체를 무겁게 본다. 여기서 포인트는 재판 전에 무엇을 준비하느냐다. 공판 날 법정에서 말 잘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그 전에 서류와 태도를 만들어놔야 한다. 내가 늘 강조하는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초기 진술의 문제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미리 제출한다.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진술한 경위, 통역 상태, 수사관의 질문 방식 등을 시간순으로 짚는다. 둘째, 치료 이력이다. 단순 투약이든 매매든, 의료기관 진료 기록과 상담 일지를 모아 제출하면 양형에 적지 않게 반영된다. 셋째, 사회적 유대관계 증명이다. 직장 동료, 가족, 종교 단체 등의 탄원서를 57장 정도 준비하는데, 형식보다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넷째, 재범 방지 계획서다. 이걸 가볍게 보는 사람이 많은데, 판사는 꽤 꼼꼼히 읽는다. 구체적인 치료 프로그램 수강 계획, 주거 환경 변화, 직업 유지 계획까지 담아야 한다. 다섯째, 피해 회복 노력이다. 마약 사건에서 피해자가 모호할 수 있지만, 사회적 폐해를 인정하고 지역사회 봉사나 기부 등으로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아냈다. 물론 모든 사건이 <a href="https://gonewsi.com/" target="_blank" id="findLink">마약 변호사</a>이렇게 풀리진 않는다. 다만 공판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크다. 재판 날짜가 잡혀 있다고 끝난 게 아니다.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