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면 대부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특히 대마 사건이면 더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초범이면 괜찮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다가도, 막상 조사를 받고 나면 상황이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변호인 없이 받은 첫 진술이 그대로 조서에 남고, 그 조서를 기준으로 재판 날짜까지 잡혀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제가 관여했던 사건 중 하나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대마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접하게 된 경위가 생활고와 지인 권유가 섞여 있었고, 흡연 횟수도 본인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미 경찰 단계에서 여러 번 피웠다는 취지의 진술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횟수 하나가 형량 방향을 바꾸는 게 마약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진술 전체를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a href="https://gonewsi.com/" target="_blank" id="findLink">마약 변호사</a>구와, 몇 번 접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고 문자송금 내역 같은 객관 자료와 맞춰봤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말로만 주장해서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사회적 유대 관계, 치료 이력, 생활 기반 자료를 함께 묶어야 법원이 사정을 받아들입니다.

공판 전에 준비할 것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진술의 일관성 점검, 초범재범위험성 자료, 수사 단계 진술의 문제 지적, 양형 자료 수집, 그리고 재판부에 전달할 사정 정리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사건을 맡은 초기부터 이 흐름을 잡고 갑니다. 집행유예를 노린다면 늦게 움직일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시점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조사 전이 가장 좋고, 이미 조서가 만들어졌다면 그다음이 지금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니 만큼 초기 진술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