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 한 통에 인생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꽤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건을 맡아 보면, 대부분은 전화를 받기 전에 이미 상황이 기울어져 있어요.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마쳤고, 그 진술이 조서에 고스란히 남아 있고, 심지어 재판 날짜까지 잡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상태, 그게 출발점인 거죠.
인천지방법원 쪽 사건<a href="https://gonewsi.com/" target="_blank" id="findLink">마약 변호사</a>을 맡았을 때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 진술은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여기에 재판 기일까지 지정된 상태. 서울에서 사건을 보던 제 눈에도 만만치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공판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끌어내야 했거든요. 가장 먼저 한 건 기록 검토였습니다. 조서의 어느 부분이 실제 현장 상황과 어긋나는지,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이 빠지고 어떤 진술이 강조됐는지 한 줄씩 대조했어요. 그다음이 정밀 감정입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먼저 제출해서 혐의 범위를 좁혀 두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순서를 놓치면 나중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힘을 못 쓰거든요.
공판 전에 준비해야 할 건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초기 진술의 오류를 짚는 기록 검토, 감정 결과 전에 내는 의견서, 양형 자료가 될 사회적 유대 관계 정리, 피해 회복이나 치료 이력 같은 정황 증거, 그리고 재판부가 참고할 선처 사유를 담은 탄원서입니다. 하나하나 따로 보면 별것 아닌데, 이게 한 방향으로 모여야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같은 결과로 이어지더라고요. 반대로 이 준비가 늦으면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법정에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변호사라는 직업, 밖에서 보면 돈도 잘 벌고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약 사건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은 금방 사라집니다. 의뢰인의 하루하루가 걸린 문제이고,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리면서 겨우 다음 단계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일까요.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진술이 굳어지기 전에, 재판 날짜가 정해지기 전에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늦게라도 상담은 받아 보세요. 상황이 어디까지 기울었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준비할 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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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변호사 마약 변호사 사건, 첫 연락에서 재판까지 겪은 일
- 백프로
- 2026-10-2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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