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이랑 결이 좀 다릅니다. 같은 폭행 사건이라도 수사 주체가 군 검찰이고, 관할이 부대 단위로 쪼개져 있고, 재판도 군사법원에서 열리니까요. 제가 군형사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일반 변호사랑 뭐가 다르냐인데, 솔직히 말하면 조문을 아는 것보다 절차가 어디서 꼬이는지를 아는 게 훨씬 큽니다.

작년에 도움을 준 사례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후임과 말다툼이 커지면서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이었는데, 본인은 서로 멱살만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전치 3주 진단서를 냈더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진단서만 보면 끝났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군 사건은 부대 지휘계통의 보고가 먼저 돌고, 그다음에 군 검찰 수사로 넘어가는 구조라서 그 사이에 진술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판을 바꿉니다. 저는 처음 상담할 때 혐의 내용보다 먼저 확인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 징계 절차가 병행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신분<a href="https://imbaby.co.kr/" target="_blank" id="findLink">군형사 변호사</a>에 어떤 영향이 남는지.

특히 마지막 항목을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군 사건은 형사 처분과 별개로 인사 상 불이익이 따라붙는 경우가 흔합니다. 벌금 얼마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피해자 쪽 사건도 꽤 맡았는데, 국방부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일하면서 느낀 건 피해자분들이 절차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버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가해자 쪽만 변호인을 붙이는 그림이 되면 나중에 진술의 무게가 확 기울어요.

변호사를 고를 때는 화려한 경력 소개보다 두 가지를 보시길 권합니다. 군 사법 체계 안에서 실제로 사건을 끝까지 끌고 가 본 사람인지, 그리고 상담 자리에서 절차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는지. 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만 반복하는 곳은 한 번 걸러 보셔도 됩니다. 제 경험상 첫 상담 30분이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더군요. 본인 사건이 어느 단계에 놓여 있고 무엇이 걸림돌인지 짚어 주는지, 아니면 일반론만 늘어놓는지요.

군대라는 공간은 폐쇄적이라 정보가 밖으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더더욱,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절차가 굳어지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