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면 대개는 사건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뒤입니다. 그런데 이번 의뢰인은 상황이 더 나빴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갔더니 변호인 없이 만들어진 초기 진술이 이미 조서로 정리되어 있었고, 재판 날짜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었고, 마약류 투약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직후에 또다시 같은 유형의 사건이 걸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불리한 조건들이 한 방향으로만 겹쳐 있으면 변호사 입장에서도 출발선이 상당히 뒤처진 느낌이 듭니다. 초기 진술은 이미 굳어져 있고, 재판 기일은 다가오고, 전과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고. 여기서 집행유예를 다시 받아내려면 공판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먼저 초기 진술이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부터 다시 뜯어봤습니다. 통역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진술 당시 심리 상태는 어땠는지, 조서에 적힌 문장이 실제 발언과 얼마나 다른지 하나씩 대조했습<a href="https://gonewsi.com/" target="_blank" id="findLink">마약 변호사</a>니다. 동시에 투약 경위와 양, 이후 정황 자료를 모아서 양형에 반영될 만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이미 잡혀 있었기 때문에 준비 기간은 길지 않았고, 그 짧은 시간에 무엇을 먼저 손댈지 순서를 정하는 게 사실상 절반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결과는 초기 진술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만들어진 진술은 나중에 뒤집으려면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같은 유형의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막 끝난 상황이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연락을 받은 시점에 바로 변호인을 붙이는 것, 그 한 걸음이 이후 재판의 방향을 꽤 크게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