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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변호사 보이스피싱 수거책 3년 실형 피한 사례, 변호사가 본 핵심
  • 백프로
  • 2026-10-28 11:30
  • 조회수 13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전화를 받고 나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특히 현금 수거책으로 연루된 분들은 대부분 설마 내가 범죄에 가담했을까 하는 생각부터 듭니다. 실제로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정은 비슷합니다. 구직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를 봤고, 채권 회수나 대출 심사 업무라는 설명을 들었고,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이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몰랐다는 말이 수사기관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수거책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구성원으로 봅니다. 피해금이 실제로 손에 오간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갈리는 게 고의성 판단입니다. 업무 제안 경로, 받은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 보수 수준, 현금 전달 방식, 상대방과의 메신저 대화 기록.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일관되게 설명하느냐가 기소 여부와 형량을 가릅니다.

작년에 맡았던 사건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20대 후반 남성이었고, 문자로 온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이틀 동안 두 번 현금을 수거했습니다. 첫 조사에서 그는 그냥 심부름인 줄 알았다고만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대화 기록을 뜯어보니 지시 내용에 경찰에 신고하지 말 것, 현금은 포장해서 지정 장소에 둘 것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이었죠.

수거책 사건에서 자주 놓치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몰랐다고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초기 진술에서 모순이 생기면 이후 모든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경찰 출석 전에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에서 위법성 인식이 없었는지를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 여부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선처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고, 1심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3년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으니 안도할 만한 결과였죠. 다만 <a href="https://citycar.co.kr/" target="_blank" id="findLink">보이스피싱 변호사</a>케이스마다 결이 다릅니다. 수거 금액, 가담 횟수, 조직 내 역할,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방향을 바꿉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에서 조력을 받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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