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은 신체접촉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이 일단 무혐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부터 하시더라고요.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그 전에 어떤 구성요건이 문제인지, 어떤 증거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준비도 엉키기 마련이죠.

실제로 수사기관에 직접 나가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자리나, 피해자 입장에서 진술을 하는 자리 모두 마찬가지죠. 그런데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는 업무도 꽤 많습니다. 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하는 일, 의견서를 제출하는 일, 수사기관과 일정을 조율하는 일 같은 것들입니다.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부분과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서 봐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구분만 제대로 해도 초반 대응이 확 달라지더군요.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는 준비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수사 때는 혐의를 벗는 데 집중해야 하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양형까지 함께 봐야 하니까요.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어느 지점에서 충돌이 생기는지 미리 정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부터 죄명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떤 죄명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투는 쟁점이 달라지니까요.

형이 가볍게 나온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a href="https://eosungcho.co.kr/" target="_blank" id="findLink">강제추행 변호사</a>셔야 합니다. 부수처분은 그대로 따라붙거든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형량만 보고 판단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를 꽤 봤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 이 부분까지 함께 짚어주는 변호사인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말만 그럴싸한 곳보다, 쟁점을 하나씩 짚어주는 곳이 결국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