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을 만나다 보면 무조건 무혐의로 해주세요라고 첫마디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그 전에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사건 기록에서 신체접촉이 어디까지 있었는지, 상대방 진술과 CCTV메시지 같은 객관 자료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걸 건너뛰고 결과부터 정하면 전략이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실제로 지난해 상담했던 사건 하나를 예로 들면,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도 현장 CCTV에 짧은 접촉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본인 기억과 영상이 달랐던 거죠. 이런 경우엔 안 했다보다 고의성과 추행성을 어떻게 다툴 것인가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반대로 접촉 자체가 없고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면 초기 조사에서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정리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절차도 알아두시면 마음이 덜 급해집니다. 경찰 조사는 피의자가 직접 나가야 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송치나 기소 여부가 갈립니다.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는 건 기록 검토, 의견서 제출, 증거 수집과 정리, 조사 동행 같은 부분이에요. 대신 출석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 어떤 단계에서 무엇을 맡길지 초반에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비용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초기 상담만 받는 경우와 수사 단계 전체를 맡기는 경우,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각각 다릅니다. 제가 겪은 사례들은 대개 수사 단계 선임이 300만 원 안팎에서 시작했고, 재<a href="https://eosungcho.co.kr/" target="_blank" id="findLink">강제추행 변호사</a>판까지 가면 얘기가 달라졌어요. 처음 상담할 때 어디까지 포함인지, 추가 비용은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는지 문서로 확인하세요. 말로만 들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선임을 서두르기보다 본인 사건의 쟁점이 뭔지 설명해 주는 변호사를 만나시길 권합니다. 구성요건을 조목조목 짚어주고 증거의 빈틈을 지적하는 곳이라면 믿고 맡길 만합니다. 반대로 결과만 장담하는 곳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