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맘때였어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지인 녀석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죽어 있더군요. 처음엔 그냥 훈방 조사인 줄 알았는데, 경찰서에 가보니 이미 초기 진술이 다 만들어져 있었고 재판 날짜까지 잡혀 있었어요. 변호인 없이 받은 진술이라 상황이 아주 불리하게 짜여 있었<a href="https://gonewsi.com/" target="_blank" id="findLink">마약 변호사</a>죠. 서울에서 마약 사건만 10년 넘게 해온 변호사 입장에서 봐도 출발선이 좋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그가 대마를 접하게 된 경위와 횟수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막연히 한두 번 피웠다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계기로 처음 접했는지를 한 장짜리 타임라인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면 구체적인 맥락이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반성합니다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으로 공판 전에 준비해야 할 다섯 가지를 체크했어요. 첫째는 초기 진술의 모순점 찾기, 둘째는 치료나 상담 이수 같은 재활 의지 증명, 셋째는 사회적 유대 관계를 보여줄 자료, 넷째는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서류, 다섯째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여줄 진술서였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3개월 동안 하나씩 채워 나갔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립니다. 서류 한 장 한 장이 재판의 분위기를 바꾸더군요.

실제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결과는 다르고, 누구에게나 같은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변호인 없이 만들어진 진술과 재판 날짜만 덜렁 잡힌 상태로 혼자 버티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길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