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지인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술자리에서 어깨를 감쌌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분은 접촉 자체는 있었지만 상대가 싫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고 했고, 실제로 주변 목격자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결국 불송치로 마무리됐지만, 처음부터 변호사 없이 진술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가장 먼저 확인할 건 사건의 구성요건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는 건데, 여기서 폭행협박의 정도와 추행의 고의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손을 잡았다거나 어깨를 두른 행위가 모두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부터 짚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의뢰인이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변호사가 상대방이 느낀 불쾌감과 주변 정황을 어떻게 반박할지를 정리해 주더라고요.

두 번째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대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으면 당사자가 직접 가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변호인이 동행하거나 진술 전에 사전 조율을 할 수 있어요. 또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선 증거 수집이 중요한데, CCTV나 목격자 진술, 통화 내역 같은 걸 변호사가 직접 확보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사건 현장 근처 편의점 CCTV를 확보해서 무혐의<a href="https://eosungcho.co.kr/" target="_blank" id="findLink">강제추행 변호사</a>를 이끌어낸 경우도 봤어요. 물론 비용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른데, 초기 상담만 받는 경우 2030만 원 선, 전체 수임은 5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으니 여러 곳을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재판까지 가면 더 복잡해집니다. 강제추행은 형이 가볍게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따라붙어요. 이게 사실상 사회생활에 더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변호사는 형량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부수처분을 피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전략을 세웁니다. 진술이 엇갈릴 때는 최초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거나, 정황 증거를 조합해 반박 자료를 만드는 식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번 진술이 어긋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거든요. 혹시라도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