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면 대부분 손이 떨립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은 분이 외국인이었고, 이미 경찰 조사에서 진술서에 사인까지 마친 상<a href="https://gonewsi.com/" target="_blank" id="findLink">마약 변호사</a>태였어요. 변호인이 없이 만들어진 초기 진술, 게다가 재판 날짜까지 통지된 상황. 제가 대구에서 사건을 맡았을 때 본 조건은 정말 한쪽으로만 기울어 있었습니다.

사건을 열어보니 피고인은 마약투약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었어요. 문제는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직후에 또 적발됐다는 점입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학습 효과가 없었던 사람으로 보이기 딱 좋은 타이밍이죠. 서울에서든 대구에서든 마약 사건을 오래 해본 입장에서, 이런 구조는 변호인이 개입할 여지를 미리 잘라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미 만들어진 진술의 맥락을 뜯어보는 거였습니다. 통역이 제대로 됐는지, 수사관이 어떤 질문 순서로 답을 끌어냈는지, 피고인이 실제로 이해하고 진술한 게 맞는지. 여기서 조금씩 틈이 보이더군요. 처음부터 다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굳어진 기록에 의문을 심는 작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판 전에 준비할 건 결국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됐어요. 진술의 신빙성, 동종전과의 성격, 집행유예 기간과의 간격, 치료나 재활 의지,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 이 다섯 개를 하나씩 메우는 데 두 달 남짓 걸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화려한 반전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불리한 재료를 하나씩 중화시킨 끝에 나온 결과였죠. 마약 사건은 초기 진술 한 줄이 재판 전체를 끌고 갑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변호인을 붙이는 게 왜 중요한지, 이 사건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