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을 만나 보면 대부분 첫마디가 저는 안 했습니다입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까지 가면 상황이 꼬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 그럴까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신체 접촉의 정도가 어땠는지를 놓고 다툼이 생기는데, 이걸 당사자가 혼자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술자리에서 옆자리 사람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린 게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처음엔 가벼운 접촉이라 생각하고 진술했는데, 상대 진술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변호사를 찾을 때는 죄명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강제추행인지, 준강제추행인지, 아니면 통신매체이용음란 같은 다른 조항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경찰에 제출할 의견서를 쓰고, 참고인 진술의 앞뒤가 맞는지 살피고, 현장 CCTV나 주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작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접 출석해야 하는 자리는 당사자가 가야 <a href="https://eosungcho.co.kr/" target="_blank" id="findLink">강제추행 변호사</a>하지만, 그 전에 어떤 말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는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나중에 진술이 바뀐 것처럼 보여서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형이 가볍게 나온다고 끝이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따라붙을 수 있어서 본인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돼도 직장에서 문제가 된 사례를 봤습니다. 재판 단계라면 양형 자료를 얼마나 촘촘하게 준비하느냐가 관건이고요.

무조건 무혐의를 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덤비기보다, 어떤 구성요건이 문제이고 어떤 증거가 불리한지부터 차분히 짚는 게 낫습니다. 그 판단이 선 뒤에 변호인을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