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성범죄 사건이 터지면 일반 사회와는 절차가 꽤 다릅니다. 저는 작년에 군 복무 중인 조카 사건으로 군 검찰과 민간 변호사를 함께 알아봤던 경험이 있어요. 당시 조카는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군 수사에서는 합의 여부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더군요. 행위의 경위, 고의성, 두 사람의 관계, 피해자의 의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군 사건 경험이었어요. 군 검찰 출신이거나 군 법원에서 재판을 해본 변호사가 유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한 변호사는 군 내 성범죄 수사 매뉴얼을 꿰고 있어서, 조카가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조언해줬<a href="https://lylesandnileslaw.com/" target="_blank" id="findLink">성범죄 변호사</a>습니다. 반면 일반 형사만 해온 변호사는 군 절차를 잘 몰라서 답답한 경우도 봤고요.

비용도 무시할 수 없어요. 군 성범죄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변호사 선임료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곳은 초기 상담비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였고, 본 선임은 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사건 난이도에 따라 1000만 원을 넘기도 했어요. 합의금은 별도였고요. 물론 합의금을 무조건 높게 부르는 변호사는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초기보다 수사 중후반에 접근하는 게 나을 때도 많다고 하더군요.

가장 중요한 건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얼마나 꼼꼼히 보는지예요. 조카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진술 조서를 한 줄씩 읽으면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냈고,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단순히 합의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변호사보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쟁점을 다퉈야 하는지 설명해주는 변호사가 훨씬 믿음직했어요. 군인 성범죄는 신고 접수부터 군 검찰 송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처음부터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