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겨울, 20대 후반의 한 의뢰인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경찰 출석요구서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이미 지쳐 보였습니다. 구직 앱에서 일당 15만 원, 심부름 알바라는 문자를 받고 이틀 일했을 뿐인데, 어느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본인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전달만 했을 뿐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기죄 공범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수거책으로 입건되면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흘러갑니다.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넘나들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수사 단계에서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은 조직 전체의 편취 금액을 수거책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려 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a href="https://citycar.co.kr/" target="_blank" id="findLink">보이스피싱 변호사</a>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피해액이 1억 2천만 원으로 특정되면서 구속 위기까지 몰렸던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출석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주로 보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채용 경로와 대화 내역이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 둘째, 본인이 실제로 받은 수익이 얼마인지. 셋째, 범행 구조를 어느 시점부터 인식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문자 캡처, 계좌 거래 내역, 통화 기록으로 하나하나 정리하면 미필적 고의를 부정할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진술이 엉켜서 상황이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양형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진술, 조직 내 역할의 경중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데, 초기 대응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쌓아두느냐가 판을 바꿉니다. 실제로 제가 대리한 사건에서는 피해자분들과 순차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수거책으로서의 가담 정도를 입증한 끝에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까운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해 보시길 권합니다. 첫 진술 한 번이 이후 흐름을 좌우하는 게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