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일단 머리가 하얘집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거나, 갑자기 계좌가 동결됐다는 문자를 받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죠. 저도 처음 상담받으러 왔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자인지, 아니면 가담자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이체됐다면 자금 추적이 복잡해지는데, 이때 계좌 명의자나 중간 경유 계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저는 실제로 피해금이 3개 계좌를 거친 사건에서 중간 계좌 명의자의 과실을 입증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사례를 봤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그렇게 풀리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대포통장 명의자라면 회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반대로 본인이 가담자로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몰랐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곤란합니다. 경찰은 이미 계좌 내역과 통화 기록을 다 확보한 상태니까요. 사기 고의를 부인하려면 구체적인 정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단순 심부름인 줄 알았다든가, 거래처에서 받은 돈인 줄 알았다든가 하는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는 조사 전에 의뢰인과 함께 문자 내역, 계좌 거래 패턴, 주변인 진술 등을 정리해서 제출했고, 그 덕에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 확보해야 할 자료는 따로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처음 연락받은 경로문자, 카톡, 전화를 캡처해두세요. 그리고 해당 계좌에 돈이 들어오고 나간 내역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경찰이 보기에 왜 하필 이 시간에 이체했는지 설명이 가능해야 하거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본인의 평소 행실이나 경제 상황을 진술받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료는 나중에 합의 의사를 전달할 때도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됩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경찰 조사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저는 지금도 <a href="https://citycar.co.kr/" target="_blank" id="findLink">보이스피싱 변호사</a>상담실에서 의뢰인들과 이런 부분을 하나씩 짚어가고 있습니다.
포럼자료실
보이스피싱 변호사 보이스피싱 변호사, 언제 필요할까?
- 백프로
- 2026-10-28 13:00
- 조회수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