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의뢰인 상담을 하다 보면 정작 본인도 어떤 혐의로 입건된 건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 문자로 출석 요구를 받고 나서야 부랴부랴 검색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a href="https://eosungcho.co.kr/" target="_blank" id="findLink">강제추행 변호사</a>데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변호사가 아니라 내 사건의 구성요건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 자체가 달라지니까요.

작년에 상담했던 사건 중에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상대 부모가 관계를 알게 되면서 일이 커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귄다고 생각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이었던 거죠. 이분이 처음에 찾아온 건 무조건 무혐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날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상대가 어떤 반응이었는지,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는지. 이 세 가지만 정리해도 수사 방향이 꽤 다르게 잡힙니다.

실제로 강제추행 사건에서 당사자가 경찰에 직접 나가야 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피해자 조사나 참고인 조사는 본인이 가야 하지만, 서류 제출이나 의견서 작성, 증거자료 정리는 변호인이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걸 출석 안 해도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늘 강조합니다. 대신하는 것과 회피하는 건 완전히 다르니까요.

대전이나 부산 쪽에서 사건을 겪으신 분들이 지역 이름 붙은 키워드로 검색을 많이 하시더군요. 그런데 지역보다 중요한 건 그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얼마나 다뤄봤는지입니다. 저도 초기에 몇 건 진행하면서 알게 된 건데, 강제추행은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워낙 달라서 매뉴얼대로 접근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연인 사이였는지,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세울지 같은 부분을 초반에 잡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최소한 내가 어떤 혐의로 문제되는지, 어떤 증거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는 알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걸 모른 채 무조건 무혐의만 외치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방어 논리를 세울 기회를 놓치는 셈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