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끊기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처음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인지, 사기인지 헷갈리죠. 저도 몇 년 전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형사고소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된 건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절차고, 피해금회수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상대가 합의를 위해 돈을 돌려주는 경우도 <a href="https://modumagazine.co.kr/" target="_blank" id="findLink">형사고소 변호사</a>있지만, 그건 부수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약속을 어긴 것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을 쓰고 일부라도 갚았다면 사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거나, 돈을 받자마자 잠적했다면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허위 재산 내역을 보여줬고, 계좌 이체 직후 연락을 차단해서 사기로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고소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이런 정황 자료를 최대한 모아가는 게 좋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톡 대화, 녹취록, 차용증 등이 기본입니다.

피해금회수를 위해서는 초기에 자료를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상대와의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송금 내역을 엑셀로 만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 훨씬 수월하다고 하더군요.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형사절차만으로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형사고소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일부를 회수했습니다. 물론 시간과 비용이 꽤 들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형사고소는 300500만 원 선, 민사소송은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내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쓰면 되겠지 싶었는데, 막상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형사고소 변호사는 단순히 고소장만 써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반론을 예상하고 방어 논리를 짜는 역할을 합니다. 상담할 때는 피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가고, 상대와 나눈 모든 대화를 지참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막막하겠지만, 차분히 준비하면 길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