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경찰 조사와는 완전히 다른 싸움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조사라는 말에 긴장이 풀리기 쉽지만, 영장심사는 판사 앞에서 구속 여부를 두고 다투는 자리입니다. 제가 처음 미성년자 사건을 맡았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국선변호인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국선변호인은 물론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는 변호인이 경찰 수사기록을 얼마나 꼼꼼히 검토하고, 반대신문을 준비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실제로 제가 변호한 사건 중에는 피의자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는데,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선변호인으로는 기록 검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영장 청구서를 받고 심사일까지 보통 48시간도 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수사기록을 읽<a href="https://green-office.kr/" target="_blank" id="findLink">구속영장 변호사</a>고, 피의자와 면담하고, 심문 전략을 세우려면 전담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심문 당일 동행이 꼭 필요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동행하지 않으면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판사 앞에서 피의자가 직접 진술하는 시간은 길어야 2030분입니다. 그 안에 유리한 정황을 끌어내고, 불리한 부분을 보완하려면 변호인이 옆에서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피의자가 긴장한 나머지 경찰 조사에서 했던 말을 번복해 구속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동석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미 변호사가 있지만 심사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셔야 합니다. 영장심사는 형사사건의 첫 번째 분수령입니다. 구속되면 이후 재판 과정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인천 지역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