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 그 목소리 톤이 유독 딱딱했다면 대부분 아청법 사건입니다. 저도 처음엔 전화 한 통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초범이면 괜찮다는 말을 쉽게 하더군요. 정말 그럴까요? 아청법은 초범이라도 기소되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제가 상담한 사례 중 20대 초반 남성이 SNS에서 알게 된 15세 미성년자와 세 번 만나 데이트한 사건이 있었어요. 상대가 먼저 좋다고 했고, 키스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아청법 위반으로 입건됐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없었다면 구속영장까지 고려될 상황이었죠.

왜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첫째, 경찰 조사 전에 사건 기록을 미리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 진술의 허점은 없는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둘째, 합의 과정에서 감정적 소모를 줄여줍니다.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다가 협박이나 2차 가해로 몰릴 수 있는데, 변호사가 중간에서 조율하면 그런 위험이 사라지죠. 셋째, 양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합니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제가 본 사건 중에는 500만 원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피해자 측이 거절한 경우도 있었어요. 변호사가 없었다면 무작정 금액만 올렸을 텐데, 대신 가해자가 받은 정신과 치료 기록과 사회봉사 이력을 함께 제출해서 결국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비용은 어떨까요. 아청법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보다 변호사 선임료가 높은 편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만 맡기는 경우 300500만 원, 검찰 단계까지 포함하면 7001,000만 원 정도가 평균이에요. 물론 사건 난이도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면 사회생활에 치명적이죠. 실제로 한 의뢰인은 200만 원 아끼려다가 변호사 없이 조사에 임했고, 결국 약식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냈습니다. 그 후로도 5년간 신상정보 공개가 따라붙었어요. 반면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사건은 기소유예로 끝나 1년 만에 모든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조사 전에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변호사와 상의 후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세요. 그 자리에서 진술하지 마시고, 문자나 카톡 기<a href="https://builton.co.kr/" target="_blank" id="findLink">아청법 변호사</a>록도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작은 대화 하나가 결정적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경찰 출석 전에 미리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면, 결과를 바꿀 여지가 훨씬 커집니다. 저처럼 당황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