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는 얘기를 처음 들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된 경우도 많고, 연락처만 주고받았을 뿐인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됐다는 통보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아요.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을 혼자 해석하려 들지 않는 겁니다.

제가 직접 봤던 사건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스무 살 남학생이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상대가 중학생인 줄 모르고 만났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본인은 합의만 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청법은 합의 여부와 별개로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구조라서 그 판단 자체가 위험했죠. 결국 변호사가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잡고, 상대방 조서와 대화 기록을 수사기관 시각으로 다시 정리하면서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초범이고 나이도 어리다는 점,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는 정황이 조서에 제대로 남아 있었는지가 관건이었거든요.

조사 전에 변호사가 동행하면 좋은 이유는 단순히 옆에 앉아 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경찰이 어떤 질문을 어떤 순서로 던질지, 답변 하나하나가 뒤에 어떤 조항으로 연결될지를 미리 짚어볼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실제로 같은 진술도 표현 한두 마디에 따라 미성년자성추행인지 강제추행인지, 혐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사 전 상담에서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상대와의 메시지, 만남 장소, 주변 사람들의 진술까지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작은 정황 하나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말, 이 바닥에서 정말 자주 체<a href="https://builton.co.kr/" target="_blank" id="findLink">아청법 변호사</a>감합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넘겼던 카톡 한 줄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르기도 하고, 반대로 그 한 줄이 없어서 곤란해지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상담을 오실 때는 기억나는 대로 다 갖고 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여도 괜찮습니다. 그걸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눈으로 한 번, 변호인의 눈으로 다시 한 번 읽으면서 쓸 수 있는 재료로 바꾸는 게 일의 시작이니까요.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생각보다 조사 초반에 많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