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 날짜가 잡히면 의뢰인들은 거의 다 같은 질문을 합니다. 국선변호인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저도 처음엔 그 고민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미성년자 피의자 사건을 맡으면서 생각이 확실해졌어요. 그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였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은 국선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냐고 하셨죠.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법관이 심문하는 자리입니다. 국선변호인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사건 파일을 읽고 반박 논리를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보통 국선은 심사 당일이나 전날에야 선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그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구속 사유 자체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하나씩 짚었어요. 피의자가 미성년자라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학교에 재학 중이며,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도 이미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런 준비는 심사 당일 몇 시간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최소 23일 전부터 기록을 검토하고, 가족과 면담하고, 필요하면 합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용은 어떨까요. 인천 지역 기준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만 전문으로 선임하는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사건 난이도나 변호사 경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선은 무료이지만, 변호인이 사건을<a href="https://green-office.kr/" target="_blank" id="findLink">구속영장 변호사</a> 처음 접하는 시점이 심사 당일인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된 변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국선 중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시스템상 준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심사 당일 변호사 동행이 꼭 필요하냐고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피의자 혼자 들어가면 법관 앞에서 당황하기 쉽고, 검사의 주장에 반박할 타이밍을 놓칩니다.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면 절차 하나하나를 체크하고, 피의자가 실수하지 않도록 옆에서 도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미성년자 사건에서도 제가 동행하지 않았다면 합의 사실을 제때 강조하지 못했을 겁니다. 영장 기각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기각되는 건 아니지만, 준비된 변호인과 함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분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