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저도 몇 해 전에 가족이 그런 상황을 겪어서 급하게 알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국선변호인이라도 신청해야 하나, 아니면 무조건 돈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는 딱 한 번뿐인 기회라서 준비를 제대로 해야 후회가 없어요.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지정해주는 변호사입니다. 비용 부담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하지만 여러 사건을 동시에 맡는 경우가 많<a href="https://green-office.kr/" target="_blank" id="findLink">구속영장 변호사</a>아서 심문 전날이나 당일에야 겨우 면담하는 일도 있어요. 제가 겪은 사례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심문 30분 전에 도착해서 서류를 훑어보고 들어갔습니다. 물론 경험 많은 분도 많지만, 내 사건만 집중해서 준비해주길 바란다면 민간 변호사 선임을 고민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판사 앞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는 자리입니다. 도망칠 염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 같은 걸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해요. 이때 변호사가 동석하는 게 좋으냐고들 많이 물으시는데, 당연히 있습니다. 피의자 혼자서는 판사의 질문에 당황해서 말을 더듬거나 불리한 발언을 하기 쉽거든요. 변호사가 옆에서 보완 설명을 해주고, 심문 후에는 판사에게 의견서를 따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대전 기준으로 영장실질심사만 전문으로 하는 곳은 200만300만 원 선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건 초기부터 수임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지역과 변호사 경력에 따라 달라요. 만약 이미 선임한 변호사가 있는데 심사 준비가 신뢰가 안 간다면, 다른 변호사에게 자문만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럴 땐 기존 변호사와의 관계를 잘 조율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보통 48시간 안에 심문이 열리니까, 늦어도 청구 통지를 받은 당일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해야 해요. 국선이든 사선이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얼마나 빨리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장실질심사만큼은 가능하면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가는 걸 권하고 싶어요. 한 번 구속되면 풀려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