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성범죄 사건이 터지면 민간과는 사뭇 다른 절차에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몇 년 전 후배가 군형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때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군 수사기관에서도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타이밍을 놓쳐 혼자 조사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죠.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떤 조항이 적용되느냐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준강제추행이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저는 처음에 이 조항 자체를 몰라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설명을 듣고 나서야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혐의에 따라 양형 기준도 판이하기 때문에 초기 상담에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군 수사단 조사에 민간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군 수사기관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동석을 요청하면 됩니다. 제가 겪은 사례에서는 조사 일정을 통보받은 뒤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물론 사전에 군 수사기관과 일정 협의가 필요하고, 접견이나 서면 조력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서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군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 징계 절차까지 민간과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히 징계는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서, 형사 변호사와 행정 절차를 함께 봐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수사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진술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비용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 상담만으로도 방향을 잡는 데 꽤 유용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군 수사기관에서도 변호인 조력이 가능하니,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바로 <a href="https://comsquare.co.kr/" target="_blank" id="findLink">군인 성범죄 변호사</a>상담을 받아보세요.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