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잡히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경찰 조사까지는 어떻게든 버텼는데, 이제 판사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 나니까요. 그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딱 두 가지입니다. 국선변호인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돈을 들여서라도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는지. 저도 처음엔 이걸 몰라서 밤새 검색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국선변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사건이 단순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국선 쪽이 오히려 빠르게 정리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록 검토에 들어<a href="https://green-office.kr/" target="_blank" id="findLink">구속영장 변호사</a>가는 시간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부터 심사까지 보통 48시간 안팎이라, 그 짧은 시간에 수백 장짜리 수사기록을 다 읽고 반박 논리를 짜야 하거든요. 국선변호인 한 분이 같은 날 여러 사건을 맡으면 물리적으로 그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심문 당일 처음 얼굴을 보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구속되면 회사든 가족이든 생활이 통째로 무너지는 분이라면, 그리고 혐의를 부인하거나 다툴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선임을 권합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끝났으며 자백하는 사안이라면 국선으로도 충분히 승부해볼 만합니다. 선임 비용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심사만 단독으로 맡기는 형태와 본 수사까지 함께 맡기는 형태의 견적이 꽤 다르니 두 가지를 나눠서 물어보세요. 당일 동행이 필수냐고들 많이 여쭙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사 앞에서 진술 태도를 직접 봐주고 즉석에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차이입니다.

최근에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미성년 피의자가 촬영 관련 혐의로 영장까지 넘어간 건이었는데, 처음엔 가족도 국선으로 버티자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기록을 뜯어보니 촬영물의 성격과 유포 가능성에 대한 수사기관 판단이 실제와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심문에서 하나씩 짚었고 결국 기각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운이 따른 케이스고, 모든 사건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준비를 얼마나 했느냐가 심문 분위기를 바꾸는 건 사실이에요.

정리하면,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생활의 무게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전화 한 통이 앞으로 몇 달을 좌우할 수 있으니, 최소한 심사 전날까지는 상담을 받아보고 판단하세요. 급하게 결정할수록 후회가 남습니다.